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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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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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대가기준을 「측량법」 등에서 정한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측량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다시 변경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함 -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기술자는 자격·경력·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기술자는 측량기술자 중 기능자격 보유한 기술자에 한정하며, 기술자격 보유 측량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술자가 2중 신고의 부담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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