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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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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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절차 삭제, 부지 면적기준 완화, 국유지 포함 등을 제안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을 위한 생활권공원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설치되지 않고 있음 - 노인친화형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가 등의 수목장림 설치를 허용함 - 개발제한구역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함 -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 시행 중이던 공사 등에 대한 신고절차를 면제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 위탁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km2이고, 이 중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km2에 이르는바, 미조성 공원은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해제될 위기에 있음 -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미조성된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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