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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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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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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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289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이 꼽히고 있음 -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8인2016-06-16

2000005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공공요금의 할인, 출산장려금 또는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한정된 소액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5-30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누리과정 지원액은 예산부족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되고 있는바, 학부모의 추가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임 -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23인2016-02-29

191861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23인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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