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정부보장사업 범위를 생명, 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고, 경찰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 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정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호 강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목적, 업무, 재원, 권한 등을 규정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자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지원·연구 등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수와 이사회 구성원수를 규정하고, 임원 선임절차 및 비상임 임원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사대상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이 형법 위반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사고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도 부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