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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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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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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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킴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효과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일 뿐 전체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음 - 장학금 수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 - 현행법상 등록금 면제와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규칙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대학이 준수해야할 등록금 감면비율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해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과 세액공제,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정책들이 저소득층을 위주로 일시적 소액지원에 그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두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감안한 다자녀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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