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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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op.co.kr2026-07-1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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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co.kr2026-07-08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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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제작한 혐오·범죄 조장 음원의 온라인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은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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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75본회의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제작한 유해한 음반의 유통을 금지하고,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음반의 유해성 검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0인2026-07-06

1907317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 사재기를 통한 음악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반 판매량 조작과 관련된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반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10-21

1906358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1인2013-08-13

유사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2013-08-13

1907317대안반영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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