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 대상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금 정산 제도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무이자로 대납하고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요양급여의 종류를 안전성 및 효과성 수준 등에 따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모든 요양급여에 대하여 요양급여 여부 및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 - 예비급여를 제공하려는 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차등을 두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과 예비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법률로써 그 산정 기준을 마련함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