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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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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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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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577상임위 심의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2인2023-09-20

212403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ᆞ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3-08-28

211525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0인2022-04-13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보호조치의 변경이나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함 - 보호조치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하도록 함

김춘진의원 등 10인2015-05-27

1916491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등 퇴소 조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귀가조치됨으로 재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의 거부?방해?비협조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발생 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아동학대 피해자는 경찰서 진술녹화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을 이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 등 아동이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함 -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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