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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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2015-07-10

22037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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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감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실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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