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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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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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26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함 - 손해액 증명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함

김회선의원 등 10인2015-11-20

1916056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실한 사실심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장ᆞ증명책임이 없는 당사자의 진술방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증인 등에 대한 증거조사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증인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함 -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ᆞ투명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의 참여권과 공방권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함

전해철의원 등 10인2015-07-10

220371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감정인을 선정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실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9-05

유사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2015-07-10

1917826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선의원 등 10인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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