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401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0인2015-08-12

1913216원안가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문서 등의 반환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제도를 신설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구성요건의 핵심요소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함 -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요구 및 산업기술 삭제 요구 불응시 처벌 규정 신설함 - 산업기술 확인 제도 신설함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09774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그 합의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음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조정기관으로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 이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3-18

유사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14723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도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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