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도약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취소,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7-27

2220048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ᆞ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0인2026-07-20

2218412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6-04-17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대응 역량을 높여 건전하게 성장ᆞ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기업가치 인증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기관, 경영건전성 위원회 및 지원기관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여상규의원 등 11인2014-04-08

1911604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소ᆞ중견기업 창업세대가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부의 대물림 확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존경받는 기업문화의 저변 확대도 필요한 상황임 -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진복의원 등 15인2014-09-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