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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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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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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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이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이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 통지를 하더라도 반환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대상 특허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허브 국가가 되면 전 세계 특허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유발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인용율이 60~70%에 이르고, 특허소송에 있어서도 특허권자 승소율이 20%대로 특허권 보호에 있어 세계 최하 수준임 -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절차상의 비밀보호제도를 제고하는 한편, 소송대리인 한정열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특허허브 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형태를 부인하는 침해자는 자기의 실시형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침해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실시행위 제시의무 규정을 신설함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경과실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감경 규정을 삭제함 -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실손해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 - 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하더라도 잔여 특허료를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허료 반환 규정의 합리화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맞춰 특허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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