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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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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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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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등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양성기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서 그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5년 동안 수행해 왔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전담인력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로 채용할 수밖에 없음 -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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