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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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 방안과 소재국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는 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5개국의 다양한 국가에 해당 국가 출신의 교원이 전체 한국학교 교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이 없는 실정임 -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이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도 15개국 30개 학교에 1만 1,302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음 -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외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제를 도입함 - 한국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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