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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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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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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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4공포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2492본회의 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간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며,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박정의원 등 12인2025-08-28

1810145대안반영폐기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

- 노숙인·부랑인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 노숙인·부랑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재활 및 자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기본목표 설정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숙인·부랑인자활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부랑인시설 입소인의 건강, 연령, 질병상태 등을 판단하고 입·퇴소, 전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유재중의원등 11인2010-12-06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시장의 다양한 자금공급 주체들에 의한 지속적·안정적인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재원을 원활히 조성·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미경의원 등 22인2016-02-24

1917590임기만료폐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하여 2015년 8월 현재 사회적기업의 수가 1,382개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 고용확대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공헌 등의 목적도 함께 폭넓게 고려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2인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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