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7-08중립

[황승연의 타임캡슐] 서울에 묶인 권한, 지방의 시간을 빼았다

1994년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신엔젤플랜', '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 '어린이·육아지원법' 등을 차례로...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모두 지금의 제도로는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에 남은...

monthly.chosun.com2026-07-05긍정

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문' ⊙ " 저출산 ·고령화 시대, 민간 참여시켜 영구임대주택 비율 30%로 늘려야"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 국민연금 공단도 노인복지주택사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asiatime.co.kr2026-04-21긍정

[증권 뉴스브리핑] 종투사 '발행어음·IMA' 57조 조달…모험자본 9.9조 공...

◆ 가계부채 확대와 부동산금융 쏠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내수 성장 둔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금융사의... 1회차에서는 국민연금 , 개인 연금 , 퇴직 연금 등 연금 구조와 활용 전략을 다뤘으며, 2회차에서는 소득...

유사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외 16인2016-02-18

1916251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 - 이에 맞추어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및 종전의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종전에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희수의원 등 16인2015-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