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5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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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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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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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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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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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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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5인2025-12-11
221095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24인2025-06-20
2207139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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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외 16인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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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이 국민경제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연금기금 관리ᆞ운용체계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윤옥의원 등 10인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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