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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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원의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함 -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확대함 -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7일 전하진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2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정부 부처별, 기관별 투자펀드 운영으로 일부 중복투자 및 편드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어 관련 정책펀드를 모태펀드 전담회사가 위탁 운영하여 정책펀드의 운용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체득하고 있는 교원, 연구원 등의 휴직 및 겸직을 통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창업활성화가 긴요한 바, 휴직이 가능한 대상 및 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보다 작은 위험부담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 개방하려는 것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부의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등록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등이 재직 중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벤처와 같이 창업 후 상용제품의 완성까지 보통 3년이 소요되면 제품의 시장 진입 시기와 복직 선택의 시기가 겹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이에 교육공무원등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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