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5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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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220863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공사의 설립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03-04
210986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등13인2021-05-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768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로는 내부감사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업무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정부와 낙하산 인사 또는 정치계의 보은 인사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3-02-18
1901657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 - 공공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안민석의원 등 10인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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