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5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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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48원안가결
건널목개량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도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도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정부2012-11-19
191639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길 건널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철길 건널목 인접 도로의 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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