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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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 우리 사회는 정치, 노사,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수많은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송 절차에 대한 불만과 사법 불신이 심화될 수 있음 -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대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 법은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하여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함 - 중립인에게 대체적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 - 중립인은 3인 이상의 홀수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립인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무부장관은 대체적 분쟁해결을 업무로 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음 - 인증사업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표할 수 있음 -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목적의 값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함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직대법원장등이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보다 공익적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공익적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주는 것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이고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첩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민사 분쟁의 복잡다기화 양상에 발맞춰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성화 법원 제도를 도입함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함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중에 따른 사실심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심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 증거보전절차의 활용이나 소제기 이후의 신속한 기일지정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개선만으로는 당사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증거수집 및 사실확정을 통한 조기 분쟁해결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 -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을 다변화하며 불필요한 소송의 예방 및 심리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소에 대해서도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와 마찬가지로 특성화법원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소는 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하도록 함 -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의 관할을 집중시켜 특성화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함 -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에 대해서도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특성화법원을 신설함에 따라 사건의 효율적·전문적 처리를 위해 이러한 소를 특성화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법원은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전문심리관을 건설, 노동, 상사, 의료, 지식재산,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일, 감정인의 지정, 감정료의 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일, 감정인의 감정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일, 해당 전문분야 사건의 심리·판단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을 수행하게 함 - 전문심리관에 관하여는 법 제164조의5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비밀누설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법원은 감정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관에게 감정관계인집회를 열도록 명할 수 있고 감정관계인집회는 전문심리관이 지휘하도록 함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면제사유의 존부 및 소명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에 따라 그 표현을 개정함 - 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 중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함 -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현행 ‘즉시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개정함 -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80조, 제380조의2, 제382조에 따라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개편함 - 분쟁 초기단계에서의 화해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담당한 법원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산입하고,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는 잠정적 본안의 소에 기초하여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산정됨 - 상대방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유지명령에 위반하여 증거를 위조, 변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로 증가된 신청비용 및 소송비용을 위반자가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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