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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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다기한 현대형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입수가 매우 어려움 -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징벌배상법안
- 가습기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등의 사례에 비추어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함 - 징벌적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배상액의 한도롤 원인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으로 확장하여 규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징벌배상소송의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해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함 - 징벌배상액은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3배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징벌배상청구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함 - 법원은 징벌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불법행위 이후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을 참작하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 및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에 수반하여 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민사 분쟁의 복잡다기화 양상에 발맞춰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성화 법원 제도를 도입함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함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중에 따른 사실심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심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 증거보전절차의 활용이나 소제기 이후의 신속한 기일지정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개선만으로는 당사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증거수집 및 사실확정을 통한 조기 분쟁해결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 -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을 다변화하며 불필요한 소송의 예방 및 심리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소에 대해서도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와 마찬가지로 특성화법원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소는 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하도록 함 -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의 관할을 집중시켜 특성화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함 -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에 대해서도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특성화법원을 신설함에 따라 사건의 효율적·전문적 처리를 위해 이러한 소를 특성화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법원은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전문심리관을 건설, 노동, 상사, 의료, 지식재산,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일, 감정인의 지정, 감정료의 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일, 감정인의 감정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일, 해당 전문분야 사건의 심리·판단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을 수행하게 함 - 전문심리관에 관하여는 법 제164조의5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비밀누설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법원은 감정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관에게 감정관계인집회를 열도록 명할 수 있고 감정관계인집회는 전문심리관이 지휘하도록 함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면제사유의 존부 및 소명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에 따라 그 표현을 개정함 - 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 중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함 -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현행 ‘즉시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개정함 -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80조, 제380조의2, 제382조에 따라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개편함 - 분쟁 초기단계에서의 화해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담당한 법원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산입하고,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는 잠정적 본안의 소에 기초하여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산정됨 - 상대방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유지명령에 위반하여 증거를 위조, 변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로 증가된 신청비용 및 소송비용을 위반자가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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