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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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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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ᆞ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 및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에 수반하여 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성화 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ᆞ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ᆞ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함 -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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