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ᆞ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ᆞ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 -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함 -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 -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 -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제132조 개정안 내용을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과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