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86공포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4-08-28

2201186상임위 심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6-28

2200708본회의 심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6-20

유사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함 -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보건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는 배제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익의원 등 10인2016-02-18

191856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 등을 포함시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이는 공공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훼손하는 것임 - 건강보험 제도는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여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명문화함

김용익의원 등 10인2016-02-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