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5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365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을 하고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송달을 추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김기선의원 등 11인2013-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365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의 경우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을 하고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송달을 추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김기선의원 등 11인2013-04-03
1912480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국세, 기타 행정처분에 비하여 권리구제수단이 미흡하고 권리구제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을 달리하여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전문성?공정성 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불복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여 미흡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단순화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부의 업무부담과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함
이철우의원 등 10인2014-11-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