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5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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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부2025-09-03
221206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17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 고용요건은 고려치 않고 시설투자 확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되다 보니 고용창출이 미미한 상황임 -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합리화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5-10-14
1914441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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