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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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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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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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1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2210425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3인2025-05-08

2210123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4-25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함 - 이를 통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7인2014-09-01

1911549대안반영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함 -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소를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그 외의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5개원에서 전속관할 하도록 규정함

이상민의원 등 17인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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