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2202867본회의 심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2024-08-14

2201098상임위 심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국의원 등 12인2024-06-28

유사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허 등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함 -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소를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그 외의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허권 등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5개원에서 전속관할 하도록 규정함

이상민의원 등 17인2014-09-01

1917547원안가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제안함 -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해결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법제사법위원장2015-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