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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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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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입양법안
-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는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제입양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양인 외에 그의 친생부모 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입양인이 입양 전 보호를 받던 보육원 등 보장시설에서의 기록 보존이 미흡하여 입양인이 원활하게 친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음 - 입양인과 그의 가족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 - 보장시설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기관의 장 또는 양친에게 인도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고,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입양원으로 기록을 이관하도록 함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을 보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양자가 된 사람의 친생부모, 친생조부모 등도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의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 - 영아유기, 불법입양, 낙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국내입양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입양기관의 장은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유효한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보고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특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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