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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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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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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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 받도록 하여야 함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활동비를 봉급성 수당 외에 별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입법활동의 성과를 감안하지 않은 일괄지급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회가 임시회 또는 정기회기간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회의무세비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에도 적용하고, 국회의원의 수당의 명칭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며,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 등의 조정 시 국회와 독립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함 -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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