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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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고지용·허양임, 이혼 당시 “언제든 만나” 합의했는데 ‘일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khan.co.kr%252Farticle%252F2026%252F09%252F17%252Fnews-p.v1.20260917.7700f971189b4c42b34ef3fc742badb8_P1.jpg&w=3840&q=75)
[단독] 고지용·허양임, 이혼 당시 “언제든 만나” 합의했는데 ‘일방...
전문)는 “ 민법 상 비양육 부모 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이자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 ”라고 했다. 또한...
누리꾼 분통… 아이가 남의 차에 돌 던지자 엄마가 보인 충격적인 '대응...
고의성·연령별 법적 쟁점…재물손괴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 는 행위 자의... 민법 제753조 및 제750조에 따라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해...
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망은행위 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놓인 부모 의 법익이 아니라 부양의무를 방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고자 수여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최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 등의 망은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임 -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의 반환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가 계속 증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輩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임 -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한다면, 그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은 배신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증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한마디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현행 「민법」의 증여조항이 배신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배은망덕 조장법’이라는 점은 외국 민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부양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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