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화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하며,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의 법인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비슷한 시기에 중복적으로 실시되게 되면 법인은 경영상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됨 -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의 법인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지자체의 세무조사가 비슷한 시기에 중복적으로 실시되게 되면 법인은 경영상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됨 -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세청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쟁송 등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