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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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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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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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국정조사ᆞ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ᆞ명예 침해의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회수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등이 요청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함 -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사실은 단편적인 사실 여부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고, 자료 이용의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통보의 시점이 결정되도록 되어있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남 - 이에 검사·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제공된 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제공일자 및 기간을 그 제공 또는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생명·신체의 위협 또는 사법절차의 진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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