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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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사 근로 자법 시행 4년, 여전히 '권리 밖' 가사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개인 가정에 고용된 ' 가사사용인 '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용 을 배제 하는 각 법령의 조항 들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대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5년 전 ‘괴롭힘 처벌법’ 낸 강선우... 이젠 ‘강선우 방지법’ 나온다
벌금을 적용 한다는 고강도 처벌 규정이 들어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일시적으로 가사 사용인 을 채용한 것”이라며 “합의된 급여를 다 지급했는데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담박인터뷰] 조정훈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최저임금?...'있는 사람들'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jtbc.co.kr%252Fog_2023%252Fnews.png&w=3840&q=75)
[담박인터뷰] 조정훈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최저임금?...'있는 사람들'의...
한국에 가사 도우미 인력을 보내겠다는 나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현행법 에...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도 적용 이 제외되는 직군이 있습니다. 바로 ' 가사 사용인 '이라는 직군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를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 -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사용인과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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