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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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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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움 -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과 관련하여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종전 군부대부지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매각, 교환, 양여 등이 가능함 -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경우 양여재산과 기부재산의 평가액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속도가 느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커서 양여받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재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등으로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를 진행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토지에 도로, 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를 일정부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이 많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려움 -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발생함 -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유지 개발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 시 농촌의 마을안길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된 토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개인은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국가와 개인이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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