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5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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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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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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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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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3인2026-08-14
22106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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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6-05
22044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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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는 춘절 등 명절연휴에는 7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 등 명절연휴에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설, 추석 등 명절연휴에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국민의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6
1907777임기만료폐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를 비싼 요금을 주고 이용하는 이유는 보다 빨리 가기 위함인데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도 통행요금을 동일하게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 시간 및 명절 연휴기간에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채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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