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85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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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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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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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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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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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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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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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498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함 -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조정, 경제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조정, 관광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3-11-04
1911712임기만료폐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국가의 한센인 격리 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한센인이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단종수술 등을 당하였음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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