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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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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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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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9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2209390공포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2202955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8-19

유사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박윤옥의원 등 11인2015-06-02

1916625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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