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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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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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05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용사의 생활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09

212289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임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6-27

2015060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 참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파병으로 이를 통해 한국군 실전경험 향상 및 군의 현대화 등을 가져옴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미군의 고엽제 살포 등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들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옴 - 월남전에 대해 월남전 종전 이후 세대들은 월남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월남전참전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하여 월남전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및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8-27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사업은 물론 월남전으로 인해 고엽제 등 피해를 입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봉사교류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주관으로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15-10-28

1910774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월남에 해외 파병을 한지 50년이 되는 해임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국제사회의 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 및 재건지원 등을 위해 해외에 파병하는 국군용사의 업적을 선양하고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제정함

김정훈의원 등 32인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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