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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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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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 알고계십니까?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제(이하 '신고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 2(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 활동 계획의 신고)에 의거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 의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방역 위해 빈방 무상제공이 청소년 활동 방해?"
청소년 활동 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에 유스호스텔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청소년 들의 숙박형 ... 있어 청소년활동진흥법 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데서 비롯됐다. 도외 지역의 A대한학교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숙식만 제공"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인가 아닌가
이는 제주도가 지난달 12일 유스호스텔 내에서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 금지행위에... 청소년활동 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주시는 여성가족부에 도내 숙박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재원을 보조금 지원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교육 참여를 의무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들의 사고의 우려가 높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할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력자 등 부적합 자에 대한 청소년 활동 참여를 제한함 -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을 하며 장시간에 걸쳐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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