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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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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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0인2022-04-13

2105561상임위 심의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이원택의원 등 11인2020-11-19

2018836임기만료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9-02-26

유사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및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및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0인2015-05-08

1914690대안반영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근로 청소년의 다수가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2인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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