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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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6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남근의원 등 22인2025-07-04

2209382공포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며, 숙박업주의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임.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2203543본회의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 혼숙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02

유사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3인2015-06-19

1907115임기만료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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