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