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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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포탈을 한 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형사벌이나 과징금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 조세포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13-07-02

1912044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당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의 개시 시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처분의 효력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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