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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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10-13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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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2026-08-13중립

[세미콜론-세외수입 징수 -③] 국세 외수입, 꼭 통합해야 하나…일본은 분...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근로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금에서 체납액을 먼저 떼고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다. 체납관리의 경우 HMRC의 직접 방문 및 강제집행 방식과 민간 채권 추심 대행사를 통한 위탁 징수 ...

taxtimes.co.kr2026-05-18중립

고독사 위기 체납자에 복지 연계한 국세 체납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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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619공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기획재정위원장2021-12-01

2112404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공동주택 관리인 등에게 체납자의 거주사실 등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ᆞ검사 대상 확대, 가상재산의 압류 및 매각 절차 마련, 납세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함

정부2021-09-02

2112074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에서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등15인2021-08-17

유사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4인2015-07-21

1917463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액임차보증금은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최소한의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 비용임 - 2010년 7월 23일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금지채권에 포함시킨바 있음 - 국민의 기초생활권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한 실정임

김현미의원 등 13인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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