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 현대사회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인문사회학술연구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음 -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법ᆞ제도적 기반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 -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 -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ᆞ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인문사회학술자문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매년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및 평가를 하여야 함 -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ᆞ조정ᆞ평가ᆞ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함 - 정부는 인문사회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인문사회 연구인력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정부는 인문사회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권위원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에서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13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29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9일 김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1. 3. 3)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규정을 신설함 - 복권수익금의 의무적 배분비율의 탄력적 운용과 복권기금 지원대상 사업 추가, 복권 판매와 관련된 일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권위원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에서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라인복권 사업자가 판매점과 계약을 맺을 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우선계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 온라인복권 판매자 선정 시 우선계약대상자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계약 체결에 대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우선계약대상자의 수를 명시하도록 하며, 우선계약 현황이 공개되도록 법률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