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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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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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1상임위 심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여,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2025-08-18

1917692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한을 허가하고,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의 시기를 조정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함 -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 - 총회에서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는 실제로는 3월이 되어야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조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에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구성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정부 관계부처간의 조직변경 대상여부 등에 관한 해석차이로 인하여 조직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자의 조직변경 시한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함

김현미의원 등 10인2015-11-11

1908765원안가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함 -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함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 규정함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을 신설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규정을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2013-12-26

유사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0인2015-11-11

1916091대안반영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하며,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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