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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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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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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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특례의 요건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사용허가?대부의 기간 등을 삭제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특례 요건만을 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특례의 무기한 존치를 예방하려는 것임 - 법률명의 개정, 특례 조문의 이동 또는 특례 근거 법률의 폐지 등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정비하고,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및 보급 등을 지원하며,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률명의 개정 또는 전문개정 등에 따른 특례 조항의 이동사항을 반영함 - 법률명의 띄워쓰기 변동사항을 반영함 - 법률명의 제정 시 제외된 수산기술보급기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

기획재정위원장2014-12-08

1915343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개·폐회식장 등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국유지 등 부지의 확보가 필요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국유지 우선 양여 및 무상사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0인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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