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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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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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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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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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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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3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12-29

유사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용 담배인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용 담배로 용도를 변경하여 대량 판매되었고, 이 수출용 담배가 국내에 대규모 불법 유통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함 - 불법행위 규모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0인2014-12-04

1912825대안반영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제조업자가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할 경우 그 판매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3인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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